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검사구형 단기4년 장기6년)

 

의뢰인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고, 왜곡된 성적 호기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물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SNS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꾀어 성적으로 희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통해 그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당시 매우 중한 범죄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지 아니한 채, 정식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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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모든 피해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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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높은 구형량(징역 단기4년 장기6년) 및 의뢰인이 모든 피해자와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다행히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매우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을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되지 아니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