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음란물유포) 즉결심판회부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로 전문직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